경주시, 17억 들인 홍보전광판, ‘무허가·무계획·무관리’ 3無 운영 실태내로남불, 옥외광고물 허가 없이 영상 송출… 지자체가 직접 운영 중송출 계획도, 내부 관리도 없는 예산 낭비성 운영 논란관리부서 왜? 이 시설을 운영하는지 조차도 의문     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주시 직영 미디어파사트(홍보전광판)가 옥외광고물 허가도 없이 無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허가 관리해야 할 관리주무 부서조차 운영 세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옥외광물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운영 실태에 더해, 사업의 실효성 역시 크게 의문시되고 있다.황리단길 인근 신라대종 부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형태로 조성된 미디어파사트(홍보전광판)가 기본적인 행정 절차 없이 운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는 공공 미디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 저촉을 받음에도 관련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영상을 송출 하고 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파사트에 송출되는 영상 콘텐츠는 정식 기획안이나 연간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제작 당시 운영사에서 제공한 영상 4컷을 순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나 문화 콘텐츠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과 황리단길을 찾은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목적조차 전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운영을 관장 할 부서에서는 사업 운영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초기 설치 당시 홍보 목적이 강했고, 이후에는 실질적인 운영계획 수립 없이 진행된 것이고, 어느 부서가 실질적 관리 주체인지조차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디지털 기반 공공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에게 경주 이미지를 제고 하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체계 없는 행정과 사후 관리 부재가 겹칠 경우, 오히려 예산 낭비와 법적 문제를 동시에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옥외광고물 제작 관련 사업자는 이 사안을 두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물론이고, 무계획적 예산 집행과 공공시설 운영 방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규명과 운영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공공시설 운영에서의 ‘무계획·무허가·무관리’ 3무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사안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젝트의 본질적 목적과 행정의 책임성에 대해 다시금 물음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