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환영 해야지만, 썩내키지 않는 기분     27일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는 정부와 원자력계의 평가이다그러나 경주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법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손바닥 뒤집듯 정책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불신이 팽배 하기에 법의 실효성과 성공 여부까지 운운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중간저장 최종처분저장시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최종 처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과제는 실질적인 최종처분장 건설과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에 있고 특히 건식저장시설을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만이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지 선정부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과거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고준위 방폐물의 경우 방사능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과 경제적 보상을 둘러싼 논쟁, 정치적 이해관계, 과학적 검증 절차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빠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관련 기술과 정책이 즉각적으로 완비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며, 기술적 연구와 검증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종 처분장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다.결국, 법 제정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과의 소통이다.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뢰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고 최종 처분까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 운영, 철저한 안전성 검토,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