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외부반출까지 아직 36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가능
경주 월성원자력 본부 내 40여년 동안 보관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드디어 외부반출을 위한 법안이 조금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이는 ‘에너지3법’ 중 하나로 여야의 정쟁의 도구로 표류하다 극적으로 타결 되어 소위를 통과 해 9부 능선을 통과 했다는 전망이다.
이달 20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에서 확정한다고 전해지고 있다.이로인해 경주 고준위핵폐기물 16년 외부반출이 10여년 가까지 지난 뒤 법안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 향후 외부반출은 36년여 걸린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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