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16-형사의견서, 설득의 힘을 발휘하세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그런데요, 법정에서 이를 제대로 표현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특히, 피의자라면 “억울하다.”라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을 꺼낼 틈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의견서입니다.오늘은 형사의견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형사의견서란?>형사의견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사건의 경위, 참작 사유 등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형사의견서는 사건의 관점 및 피의자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피의자는 억울한 상황, 참작할 사유, 반성과 개선의 의지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상대방의 엄벌을 구하거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릴 수 있습니다. <형사의견서, 이렇게 작성하세요!>형사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1) 사건의 경위, 일관되게 설명하기의견서의 첫 번째 목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피해자와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사고 당시 서행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야 합니다.2) 참작 사유를 강조하기억울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사건 당시의 특수한 배경(심신미약, 술을 마신 사정 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작 사유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3) 구체적이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기형사의견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중복된 설명은 피하세요.핵심 내용을 간결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아니라면,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핵심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의견서 작성 시 주의할 점>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참작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예를 들어, “단순 실수였습니다”보다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서술하세요.또한, 복잡한 문장은 피하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 의견서, 왜 중요할까?>형사소송 의견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이 문서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형사의견서를 통해 자기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정확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서는 결과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기억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