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15-명예훼손? 말 한마디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SNS에 올린 한 줄의 게시글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해 말 한마디 잘못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조건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아래 세가지 요건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1. 특정성: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닉네임이나 별명, 상황 설명만으로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심지어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현의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이 듣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헐뜯는 발언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만 성립합니다.SNS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경우, 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또한, 둘만 있는 사적인 대화에서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실의 적시: 단순한 의견은 괜찮지만, ‘사실’을 말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무례한 행동을 자주 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주관적 의견표현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이 내일부로 떨어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적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뉩니다.1.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2. 허위 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와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온라인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명예훼손과 모욕죄, 헷갈리지 말자!>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범죄로 모욕죄가 있습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반면, 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타인에 대해 욕설하였다면, 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예외: 공익을 위한 발언>모든 명예훼손 발언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익적 표현을 검토할 때 표현 방식도 보게 되므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 표현의 경우 여전히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말 한마디, 신중하게!>명예훼손죄는 말 그대로 ‘말’과 ‘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타인에 대해 발언할 때,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순간의 글이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