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유수빈변호사 경력>  - 전)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전) 대구서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변호사- 현)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주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경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현) 경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졸업(조세법 인증과정)     유수빈 변호사의 3분 슬기로운 법률상식 13-공무원 징계 종류의 모든 것: 파면부터 견책까지 한눈에 정리  공무원으로의 삶은 안정적이고 보람차지만, 그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치 못한 실수나 과오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다 보니, 공무원 징계 처분을 옆에서 지켜볼 일이 참 많습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를 잃을 수도 있기에 그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으로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란?>징계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로 나뉘며, 이는 다시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공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징계>① 파면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직무기간에 따라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1/4까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1/2까지 각각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비위 행위가 심각한 경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파면 처분이 내려집니다. ② 해임해임은 파면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중징계에 속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③ 강등강등은 현재 직급에서 한 계급 아래로 직위를 낮추는 징계입니다.강등 처분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동안 보수는 전액 삭감됩니다. 이는 직위 하락과 금전적 손해를 동시에 야기하므로, 그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월간 승급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④ 정직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입니다.이 기간에 보수는 전액 감액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정직은 짧은 기간이지만, 해당 기록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강등과 마찬가지로 18개월간 승급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특히, 1회차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시류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8%를 초과한다면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 경징계>⑤ 감봉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경징계입니다.감봉 처분 또한 승급 제한의 불이익이 있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⑥ 견책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훈계의 의미를 갖습니다.견책 처분은 보수나 직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또한 6개월 동안의 승급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사안이라면, 견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