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시의회, 시민 위한다 할 수 있나?정부는 2006년 ‘중저준위방사 성폐기물’로 인한 부안사태 그리고 지역 간 갈등 부추겨 유치 전쟁을 시작으로 보기 좋은 결과 물을 가 져갔다. 그러나 지역 현실은 그렇지 못하 다 정부가 약속한 방폐물 관련 특별 법과 지원 약속등은 여전이 진행 중이며 경주가 받은 3000천억은 김치찌개에 참치 한캔이 들어가 녹듯이 사라졌다. 그리고 정부는 모호한 임시저장, 중간 저장이라는 용어를 통한 법리 해석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여지 것 버티고 있다. 2015년 사용후핵 연료공론화위원 회에서 발표한 사용후핵연료처리 등에 관한 정 부 권고안를 발표 했다. 중저준위방폐물처리장 유치 때 정 부가 약속한 부분은 이행 하지 않고 고준위핵폐기물은 이 순간 도 지역소재 원전별로 임시저장 형태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 나 경주는 특별법에 명시 되어 있는 제18조도 있고 유치 당시 정부가 고준위폐기물은 가져가 겠다는 약 속을 하면서 경주시는 이를 적극 홍보 해왔다. 당시 시 민들은 그런 줄 알았다. 지금도 고준위와 중저 준위는 경주라는 같은 공간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 다. 그러면 왜 이를 처리 하지 못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이행 하지 못하고 있는가 폐기물 처리를 위 한 중간저장시설을 아직 계획조 차 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더구나 2018년부터 각 소재 원전 별로 폐기물은 포화상태에 이르 러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확 충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코앞 에 다가 왔다. 영원이 오지 않을 것 같은 2018년이 이제 머지않 았다.지난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 라 고준위폐기물처리를 위한 대 국민공론화를 통해 잠정적으로 내린 결 과는 2051년까지 유보된 상태이 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처럼 그대 로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유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돈 맛을 알아버린 원 전지역 지자체장들이 내린 결론 도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받자 라고 결론 내렸다. 시민들은 어떻 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 그대로 믿고 다시 지켜만 봐 야 하는가? 그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 하는 시의회조차 그 어느 누구하 나 이에 대해 행정에 요구하는 이 없고 시 민의 입장을 대변 하는 이는 더구나 없다. 시의회 원전특 위조차 집행부가 구성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단 한차례 위원장 선출 건으로 회의를 하고 아무런 행동도 회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 정녕 똥물사태와 부안과 같이 폭 동으로 시민들이 맞설 수밖에 없 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번저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일어난 결과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이 우선이 되어야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